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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지방선거 결과 대해부③] ‘靑-市 원 팀’ 꿈 현실화…협력사업 탄력받나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8/06/14 [09:40]

 -양 기관 대북정책 교류 청신호

-지방분권 논의도 힘 얻을듯

-광화문 재구조화 등 논의사항도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3선에 성공하며 서울시와 청와대 간 교류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박 당선자가 그간 청와대와의 ‘원 팀’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표몰이에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서울시의 정책, 인재를 적극 활용하고 싶다”고 말한 점을 내세운 것 또한 박 당선자의 ‘문재인 마케팅’ 일환이다. 박 당선자는 유세현장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와는 사사건건 불편했는데, 문재인 정부와는 손발이 척척 맞는다”며 “(당선되면) 앞으로 4년은 정부와 서울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결실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3선에 성공하며 서울시와 청와대 간 교류도 탄력을 받을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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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순탄한 정책 교류가 예상되는 쪽은 대북정책이다.

박 당선자는 당선되면 평양을 찾아 서울시 차원에서 준비한 남북교류 사업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대륙 횡단철도의 전진기지로 서울역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선6기 서울시장 재임 때는 북한에 서울ㆍ평양 축구 재개,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ㆍ평양 공동개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문 정부가 박 당선자의 행보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 정부가 대북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쓰는 ‘개방’과 꼭 들어맞는 정책이어서다.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순탄하게 끝나면서 박 당선자는 대북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박 당선자는 당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선거기간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일이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관건”이라며 지방분권 철학을 알려왔다. 문 정부에게 지방분권을 이행 과제로 건의할만큼 의지도 내보였다. 문 정부도 출범 1년 대국민 보고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의지를 밝히는 등 남은 임기에 결실을 맺고자 힘쓰고 있다. 양측 다 지방분권강화 반대 세력을 두고 든든한 원군이 되는 셈이다.

두 기관 간 청년ㆍ복지정책 교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청년수당, 공공임대주택 확대,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등 문 정부는 이미 서울시가 주도한 관련 정책의 전국화를 추진중이다. 인사 교류도 더욱 잦을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와대와 서울시 사이 돈독한 정책교류가 예고된만큼, 그 가교를 놓을 인사 이동이 꽤 잦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교류만큼이나 치열한 토론이 예고된 과제도 있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박 당선자는 선거판이 가열되기 직전인 지난 4월 서울시장 자격으로 광화문 재구조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문 정부는 경호ㆍ경비 문제 등 봐야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안을 공론화하지 않았다. 문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박 당선자의 계획도 일부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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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4 [09:40]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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