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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옥중 투표’…박근혜는 이번에도 ‘거부’
 
권오성   기사입력  2018/06/14 [09:48]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에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

거소 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된 경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대상자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현재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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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4 [09:4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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