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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
 
김동수   기사입력  2018/06/14 [09:50]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의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2월31일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중이지만 앞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던 행정조사 요건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해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의원 발의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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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4 [09:50]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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