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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고장난 정치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8/06/14 [13:58]

브레이크 고장난 정치

 

 

▲     ©국민정책평가신문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한국정책평가연구소 총재 서정태

 

정치란 양 균형의 바퀴가 있어야 하는데 6.13선거로 인하여 오만과 교만에 집착한 야권은 현 정부와 집권당 상대를 아주 싶게만 본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어 버렸다. 철통같은 보수로 여겼던 전국 각처에서 반기를 들고 한국당과 야권에게 철퇴를 가할 줄이야 예상이나 했겠냐.

 

보수 밭에 있는 처자식까지 돌아 섰는지 모른다.

국민의 정치의식 변화는 지난 박근혜정권 최순실 우병우 국정 농단으로 촛불 집회 때부터 변화기 시작하였는데 선거에 임할 장수가 동향파악이나 현 상태 분석에 대한 무능력 때문에 야권은 그야말로 전멸이 되어 버린 것이다.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하면

한국당과 야권은 국민의 요구 제왕적 대통령중심제 폐단인 개헌을 반대할 때부터 이미 선거에 참패가 예상 되었고 현 정부 출범 1년도 안된 상태에 탄핵운운한 자한당의 속물정치에 국민 유권자들이나 후보들이 이미 중앙당에 경고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차는 개가 짖어도 달린다.”후보와 유권자의 의견을 뭉개버린 아둔하고 무능력한 정당의 대표였다.

 

현 정권의 남북판문점 회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평화 회담 이였다. 역대 보수정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북풍을 일으켜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 날 것처럼 각종 안보 불안증을 조성 했었는데 이번 제20대 대통령 문제인정부는 안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마치 살얼음판 속에 경기하는 선수에게 마운드를 바꿔 생사위기에서 구해준 백마 탄 임금으로 등장하여 박근혜 이명박 보수정권에서 남북대치 현상을 정반대로 평화와 통일 우리민족의 자주성과 상생과 화합의 선언을 판문점에서 가지게 될 때 대한민국 온 국민은 문재인정부의 하는 외교 정책에 대하여 큰 환영과 국민적 힘을 받고 추진하는 하였는데

 

유독 자유 한국당에서만 반대를 했고 일본 총리에게 엎드려 절이나 한 매국적인 홍준표의 언행과 나경원 . 김무성 친일 매국노적인 정치 행동을 하는 발언으로 인하여 전국에 기름에 불을 던지는 역할을 만들었고 보수 세력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외교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있을 때 남북회담반대 핵전쟁을 부채질하는 언행으로 막가파식으로 쏟아지는 한국당의 절제 없는 대표부터 당 중책들의 행위를 보고 실망한 유권자들은 돌아서게 된 원인중 하나다.

 

경제파산은 이미 박근혜정권에 경제실정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을 문재인정권 탓하며 시시때때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대안은 없고 일본 천왕 앞에 읊조린 나경원. 홍준표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정치인인가에 대한 회의를 들게 만들어버렸으며

 

김성태원내대표 국민적 동의가 없는 국회 파행에 대한 무리한 단식으로 얻어진 것은 있다하나

국민의 눈에는 저들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말아 먹었던 적폐 세력인데 반성하는 자세로 의정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불모삼아 경제와 민생을 파산 시켜낼 세력으로 단정하고 한국당과 야권에게 철퇴를 가하게 된 것이다.

 

경제는 날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권은 집권당을 벗어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내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제회복을 위한 지혜가 없는 투쟁과 당권 경쟁만 있는 국회나 정치인들을 국민소환제로 의원직 박탈당해야 할 시대적 환경에 들어온 시기다. 국민의 혈세를 먹고사는 흡혈귀 집단들만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6.13 선거에서 철퇴를 가한 것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업무상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배임죄에 해당한 직무유기였던 것이다.

 

예산 심의에 대하여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무위도식한 괘씸죄가 국민 유권자들이 투표로 국민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전선거구가 여당 압승이 되었겠냐?

 

바른정당도 안철수 당권 권좌싸움에 새정치가 아닌

헌정치를 한 결과로 같은 맥락으로 자승자박하게 되

더 이상 정치에 빌붙지 못하게 삼진아웃 시킨 거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한국당과 야권에 국민의 분노가 투표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1당 야당의 한 짓은 국민에게 철저한 반성과 아울러 국민 속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세력 적폐세력을 안고 선거에 임했던 무식한 보수 골통보수의 자세야말로 유권자의 주권을 파괴한 이들의 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엄중한 경고와 철퇴로 교만 정치를 끝내고 올바른 정치를 해달라고 경고한 선거의 메시지다.

 

현재 우리 경제는 민생파산 지경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 달라고 국민의 요구에 부흥하는 자세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한 매세지다

 

박근혜 치맛자락 이명박 바지자락 붙잡은 한국당 선대위 총책임자 및 당 간부 전원은 의원직 사표 내야한다. 그리고 통렬한 성찰로 박근혜로부터 벗어날 때만이 보수가 국민이 알아주는 정치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도보수로 재탄생이 되도록 정치적 지혜를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야당리더 부재현상에 진정한 야당을 이끌어갈 부재현상에 오합지졸 야권의 진정한 의회주의자가 야당 재편성될 야권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리더 부재현상으로 허구한 날 밥그릇 싸움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제21대 국회도 야권은 전멸할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아닌 독선과 아집의 정치판이 드러날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이번 선거의 결과에서 유권자로 경고한다면

헌법에 의해 일하지 아니한 정치인과 공약 미실행하고 유권자를 기만한 배임죄로

헌법소원과 아울러 국민소환 제를 발동 하여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에서 일탈하는 해위에 엄중하게 헌법의 정신에 의하여 처리 될 수 있음을 경고 하는 바이다.

 

야권은 정신 차려 독선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행정부와 지방정부의 견제를 반대 아닌 반대는 이제는 더 이상 해서도 안 되며 살아있는 움직이는 정치를 유권자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은 선거의 게임이 끝났으므로 체제정비 빨리 하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새로운 리더로 재편성될 야권 세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할 때다.

야당 재편성은 중도보수로 탈바꿈해야하며 문재인정권에 반대 아닌 반대보다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는 야당으로 살아나야 한다.

 

현 사회불안 요소는 최저 임금의 혜택이 아닌 일자리 알바 생들의 생계 수단마저 빼앗아 가버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실정이 지속되기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중소업자들은 현제 정부의 경제정책이 탁상공론에서 나온 결과물로 경제파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의 블랙홀에 모두 빨려들어가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아니라 아사직전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이를 범국민에게 알리는 정책부제에 대한방법을 제시 못하고 해결한 대안마저 내놓지 못하면서 이번 선거에 유권자들이 뿔났다 그런 가운데 물매를 든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자기를 투표로 당선 시켜준 유권자 농락이다.

유권자와 약속한 업무적 배임의 결과이기에 이번선거를 통해서 철퇴를 가했다고 보아야 할 거다.

끝으로 여당은 이번 선거에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 자체는 금물이다. 당선된자들 중 어떤 사람은 혀가 반 토막이 된 유권자를 무시한 경거망동한 언어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겸손한 자세의 의정 활동이 아닌 교만과 독선에 가득한 모습과 행동으로 비추어 질까바 우려스럽다. 이번 선거를 책임진 중앙당에서 이를 감사 감찰하여 민심에 이반되는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대 당선으로 끝난 것처럼 언행과 의정 활동을 했을 경우 이는 유권자의 권리를 유린하는 결과로 보고 유권자들 또한 강력하게 대처 할 것이다.

 

국회의원으로 정당에 속한 정치인으로써 지속적인 반성과 국민을 위하고 지역발전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의 정책을 내놓지 못한 정당은 제21대 국회의원마저 퇴출당하는 꼴이 될 거다. 이제 노익장을 과시하는 5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사퇴를 하고 젊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알아야 할 때다.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연구원. 국민정책평가단 총재 서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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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4 [13:5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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