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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비핵화 이행 공조"..폼페이오 "과거 반복 없다"(종합2보)
 
국민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18/06/14 [20:57]

 "비핵화 검증 전까진 제재 해제 없다..검증 중요"
강경화 "한미훈련 중단, 군 당국간 협의할 문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서울 외교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2018.6.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김다혜 기자,문대현 기자 =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3국간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비핵화 시한과 방법론이 빠진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보증할 수 있냐는 지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신속한 비핵화 원한다"고 강조하면서 북측에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협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으로 북미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됐다"며 "김 위원장이 완전하게 비핵화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동북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가지고 오는데 중요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김 위원장이 후속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음을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미국은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실현 전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싱가포르로 모멘텀이 생겼지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는 것은 안된다"며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번에는 순서가 다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경제적인 구호를 먼저 제공했던 부분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 제제 해제는 북한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 검증되기 전까진 안 된다"며 "완전한 비핵화 이루고 나서 먼저 제재 해제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북한과) 관계 자체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일 3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첫날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지, 어떤 절차를 밟을 지 협의했다"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됐다. 더 이상 추가적 약속은 필요 없다"고 동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폼페이오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확약을 받았다"며 "더 이상 필요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실현이 제재 해제 등의 보상에 대한 전제조건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날 회견 모두발언에서도 "3국이 공동 기대하는 것은 북미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협상 과정, 비핵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두는 것"이라며 북한의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 보다 밝고 번영된 미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북한에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한반도에서 지구상에 마지막 냉전을 해체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수립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훈련 문제는 군 당국 간 협의를 해서 조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궁극적인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미국 측과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동맹의 문제는 철통과 같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논의되고 있다"며 "이날 3자 회담에서 깊이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발언은)트럼프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과의 심도있는 면담 끝에 대화 모멘텀을 강화하는 분위기에서 말씀한 걸로 풀이된다"며 "훈련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이고 군 당국 간 협의를 해서 조율할 문제"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미핵화와 연계돼있다며 "(비핵화 이후에도) 미국이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는 유지되고 주일미군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관, 억지력 이 모든 것에 한미 군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주한미군 덕분에 안보가 지켜진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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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4 [20:57]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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