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정계개편 이야기는 많지만..野참패 속 주도세력이 없다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8/06/15 [17:34]

[레이더P] 정계개편 이야기는 많지만..野참패 속 주도세력이 없다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8/06/15 [17:34]

 내부전열에 상당 시간 걸릴 듯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TK)으로 고립됐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사실상 빈손이었다. 12곳의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유례없는 대승을 했다.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한 흘러나왔다. 그러나 당분간 가시적인 야권발 정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왜일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좌)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 사퇴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승환기자]
보수야당 대표 줄사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참패했다. 한국당은 광역자치단체장에 대구와 경북에서만 승리한 'TK의 자민련'으로 변했다. 또 재·보궐선거에서 전패는 면했지만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자의 지역구였던 경북 김천만 가까스로 한 석 얻어 11대 1이라는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후보가 출마했던 서울에서 안 후보는 3위에 그쳤고,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도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제3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표들은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절하게 무너진 보수정치를 어떻게 살려낼지와 보수의 가치, 보수정치 혁신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며 대표직을 사퇴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홍 대표는 14일 오후 당사에서 "오늘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부디 한마음으로 단합하셔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사라져 통합하려는 힘도 일단 사라져
'당대당' 통합 가능성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거론돼 왔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당대당' 통합이 거론됐다. 김문수 한국당 후보는 10일 바른미래당에 대해 "곧 분열하고 소멸할 정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11일 "김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민심에 의하지 않고 추악한 정계 개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당대당 통합의 동력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당대당 통합은 누군가 주도권을 쥐어야 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무너졌고 바른미래당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즉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누구도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내년 넘겨야 정계 개편 본격화될 수도
당 대표가 물러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통합보다는 한동안 내부 전열을 정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내부 전열과 외부 인재 영입 등 당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는 "양당 모두 공방과 책임론을 두고 원인 분석과 대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양쪽을 아우르는 덕망 있는 인물을 찾을 때 통합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내년 중반 이후로 그 시기를 점쳤다.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니 총선"이라 불린 이번 재보선 12곳 지역 중 후보를 내지 않은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에서 전승을 거뒀다.[그래픽=연합뉴스]
민주 의석 늘렸지만 여전히 소수여당
재·보선 이전 민주당은 119석이었다. 과반에 턱없이 모자랐다. 선거 이후 11석을 얻어 130석이 됐지만 여전히 반을 넘기지 못해 소수 여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대당 통합 같은 큰 정계 개편이 있지 않는 한 2020년 4월 21대 총선까지 이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여당은 선거 이전과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야당과 같은 사안별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유의미한 의석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만한 3분의 2 의석이다. 이는 개헌 의석과 같다. 개헌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바에야 2년 뒤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압승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11석을 더 얻은 130석이 되면서 선거 이전보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는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2석 등 진보 진영만으로도 의석 과반인 150석 이상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사안에 따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의 협조도 필요했다.

의원 일부 이동은 가능
당대당 규모로 큰 판의 정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의원들의 소규모 이동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손금주·이용호 의원 등이 당적을 가지지 않고 있어 민주당에서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가운데 호남권 출신 의원들이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희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통합될 거라고 보고, 통합되면 그분들은 그 당(바른미래당)에 있기 어렵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빨리 그냥 저희 민주평화당으로 돌아오시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한국당과의 통합 반대파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당분간 관심사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준 만큼 8월에 있을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차기 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평화 성과를 뒷받침해야 하고, 2년 남은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7선의 이해찬 의원부터 재선의 전해철 의원까지 많은 후보군이 당대표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상병 초빙교수는 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대해 "친문과 비문을 아우르며 문 대통령과 성과를 내기 위해 리더십을 가진 대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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