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고 개선할 것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사사건건 발목잡기에만 치중했던 모습”이라며 “이제라도 국정 운영에 대한 협력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참패로 벼랑 끝에 내몰린 보수 야권을 향해 정책 추진 협조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보유세 인상 ‘과세표준, 공시가격으로’ 재부상 28일 최종안···9월 통과 총력전

◇보유세 인상 저울질=정부 여당은 당장 보유세 인상(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오는 21일 보유세 관련 토론회를 열어 개편 권고안 윤곽을 공개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유세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조세 저항과 야권 반발로 세부 내용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 압승으로 민주당이 앞서 제시한 안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조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선거 직후 ‘경제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도 이 같은 드라이브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소득주도 성장 속도전 최저임금·근로시간 고삐 죌 듯 勞使 회의론 확산 잠재우기도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속도전=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고삐도 바짝 죌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비롯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재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28일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 기한이다. 원칙적으로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산입범위 조정을 ‘개악’이라고 성토하며 노동계는 참여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다. 재계도 지나친 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도입되는 근로시간 단축 역시 노사 양측의 반발이 거세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이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쇼크가 현실화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내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여당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20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대비책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개헌 재점화 토지공개념 토론 등 공론화 추진 논란 현안 여론 재조성으로 군불 ◇개헌 시계 다시 돌리나=멈춰 있던 ‘개헌 시계’를 다시 돌리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선거 참패로 야권의 견제력이 떨어진 지금이 분위기를 끌어올릴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개헌은 정치권의 오래된 숙원사업인데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정권 임기 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회의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형태나 시기(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장기간 표류했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한국당의 표결 불참 속에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야권과 갑론을박이 오간 개헌 세부 현안을 재조명하며 여론을 조성하고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일환으로 ‘토지공개념’ 공론화에 나선다. 헨리조지포럼 주최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기념 열린토론회’가 열리는 가운데 추미애 대표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 행사를 각각 주관·후원한다.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토지 재산권을 공공의 필요를 위해 부득이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막강해진 지방의회 권력을 바탕으로 자치 분권 로드맵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헌과 함께 논의된 선거구제 개편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 비준 남북·북미회담 후속조치 잰걸음 지지결의안 재추진 등 검토 예정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준비=4·27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당정협의회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통과 재추진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지만 한국당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서 국회의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고 결국 지지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과거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은 만큼 국회 동의를 받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민주당의 재보선 압승으로 ‘범여권 표’가 늘어나면서 국회 비중 동의 재추진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드라이브에 ‘정책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 후 우리 당의 모든 행동 앞에 ‘그러다 망한 것’이라는 말이 붙고 있지 않느냐”며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반대에도 이런 꼬리표가 붙는다면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송주희·송종호·류호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