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곳서 현장노동청 운영…김영주 장관, 노동시간·최저임금 경청(종합)

김동수 | 기사입력 2018/06/18 [17:12]

전국 10곳서 현장노동청 운영…김영주 장관, 노동시간·최저임금 경청(종합)

김동수 | 입력 : 2018/06/18 [17:12]
아시아투데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청계천광장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개청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 = 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현장노동청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나은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개청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개편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국의 현장노동청을 방문할 때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의 애로와 최저임금 제도개편에 대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 또한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기 현장노동청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1기 현장노동청에 대해 “17일간 6200여건이 넘을 정도로 국민들께서 크게 응답을 주셨고 이 중 제안의 66%를 정책에 반영하고 진정의 82%를 해결했다”며 “직접 전국의 현장노동청을 모두 방문하면서 고용노동행정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바람, 관심과 참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노동시장은 일하는 사람들간의 양극화, 장시간 노동, 청년일자리문제 등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며 “노동현장의 문제해결은 현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장노동청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서 김 장관은 레이테크코리아 노조의 제안을 현장노동청 제1호로 접수받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사항이 확인 되면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레이테크코리아 노조가 제출한 제안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노동청은 다음달 13일까지 4주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현장노동청은 △서울 청계천·신촌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광장 △중부 부평역 △경기 수원역 환승센터 △부산 NC백화점 광장(전포동) △울산 롯데백화점 앞 △대구 동성로 △강원 남춘천역 광장 △광주 조선이공대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 10곳에 설치, 대국민 제안을 접수 받는다. 

행사에 이어 김 장관은 다음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이상훈 한솔제지(주) 대표이사, 이호성 ㈜신영와코루 대표이사, 이영석 ㈜와이즈스톤 대표이사 등 기업인 11명이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기업의 제도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상당 수 기업들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준비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장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선·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업 대표 등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기업도 시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개별기업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책 마련 및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주의 건의사항으로는 △중견기업 숙련인력 추가채용 지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요건 완화 △자율 시정 계도기간 설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그는 신촌에 설치돼 있는 현장노동청을 방문한데 이어 학교비정규직노조 및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저임금의 명목 인상률보다 실질 임금 인상률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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