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형중단선언, 인권위 공식 건의하면 판단"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6/19 [10:42]

靑 "사형중단선언, 인권위 공식 건의하면 판단"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06/19 [10:42]

 

세계일보

청와대는 사형중단 선언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으로 건의하면 판단하겠다"고 했다.

19일 청와대 관계자는 "사형집행 연내 중단선언은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인권위는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70주년을 맞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형제 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지만 사형집행에 대해 공식적인 유예선언을 한 적은 없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채 수용된 사람이 61명이지만,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권 조정은 현재 진행 중으로 발표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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