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원회의 열리지만…노동계 불참에 파행 예고

김웅진 | 기사입력 2018/06/19 [10:58]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원회의 열리지만…노동계 불참에 파행 예고

김웅진 | 입력 : 2018/06/19 [10:58]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앞두고 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노동계가 이번 회의에 불참을 선언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로,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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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다.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의 전원회의는 이들 위원이 모두 참석해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다. 한국ㆍ민주노총은 양대노총은 이날 오후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결과는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근로자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노동계의 불참이 길어질 경우 파행이 계속돼 최저임금의결은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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