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무역과 북핵문제, 남중국해, 대만 등 각 이슈에서 미중 충돌 강도가 커지는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화되면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협력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미국이 연간 5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차례에 걸쳐 25% 관세 부과를 지난 15일 예고하자, 중국이 6시간만인 16일 새벽 같은 규모와 방식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폭탄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다시 규모를 키운 관세폭탄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면 추가적인 관세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중국이 16일 새벽 보복관세 조치를 내놓은 이후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잇따라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고 나선 것도 트럼프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현지시간) '디트로이트 경제 클럽' 연설에서 중국을 ‘약탈 경제 정부’ ‘약탈 경제 교과서’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난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절취 행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미북 정상회담 결과 설명차 지난 14일 방중했을 때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이 문제를 거론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들이 지난 몇 주간 개방과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웃기는 소리(joke)"라며 "그것(중국)은 오늘날 세계 다른 국가들에 대항해 운영되는 가장 심각한 약탈 경제 정부"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보복관세 조치를 내놓으면서 미국이 추가 보복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미중이 관세폭탄 규모를 키우면서 주고 받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양국이 내달 6일 연간 340억달러에 달하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막판 타협 가능성이 갈수록 줄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문제에서는 협조를 하면서 무역전쟁을 벌이는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500억달러 미국산 수입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미국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 인수와 관련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중국이 잘못한 일이 없는 미국 기업 근로자 농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행보가 미국을 영구적으로 불공정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확실히 보여준다며 이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제품에 10% 추가관세 부과 방안 검토 지시와 관련, 중국이 관행 변경을 거부하고, 최근 발표한 추가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법적인 절차가 끝나는대로 이들 관세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을 위해 더 좋고 더 공정한 무역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고 많은 이슈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지만 미국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의해 더 이상 무역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미중 협력의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후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미중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19일 방중할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우려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할 때 전용차 등을 실어 날랐던 북한 화물기가 이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방중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3월말 첫번째 방중을 위해 베이징에 왔을 때 김 위원장이 머문 조어대(釣魚台) 앞에는 이날 공안이 대거 배치되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베이징 다롄에 이어 이번이 3번째가 된다.

한편 미국 상원은 중국의 통신업체 ZTE에 대한 제재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18일(현지시간) 가결했다.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에는 ZTE에 대한 제재 부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상하원은 합의를 통해 법안의 내용을 일치시킨 후에 또 다시 상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후에 법률로 공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