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中 다음 카드는?…대북제재 완화, 美 국채 매각도 도마 위

나순희 | 기사입력 2018/06/20 [08:57]

무역전쟁 中 다음 카드는?…대북제재 완화, 美 국채 매각도 도마 위

나순희 | 입력 : 2018/06/20 [08:57]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맞붙기 위해 꺼낼 수 있는 다음 카드로 추가 관세 부과 외에 미 기업 보이콧, 위안화 평가절하, 미 국채 매각, 대북제재 완화, 관광·교육 등 서비스 부문 교류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전략을 펴고 있는 중국을 향해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중국이 더 이상 같은 규모, 같은 형식의 보복조치를 취하기는 힘들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 5055억달러어치 제품을 수출했지만 수입 규모는 1299억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20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추가 10% 관세 부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스와 앤드류 틸튼 이코노미스트는 CNBC 인터뷰를 통해 "현 상황에서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입 제한"이라며 "관세 외에 추가 옵션을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등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보이콧 하거나 위안화 평가절하 시도, 미국 국채 매각 등의 카드도 꺼낼 수 있는 카드"라며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식의 개입을 함으로써 한반도 지정학적 정세 흐름의 판을 바꿔놓으려 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물론 이 모든 카드에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어 중국도 신중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는게 되고,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할 경우 미국의 수출 경제를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위안화의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역행할 수 있다. 미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 국채 매각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미 연금펀드, 보험회사, 일반 투자자들이 채울 가능성도 충분해 그 효과가 생각했던 것 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관세부과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상품 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에까지 손을 대는 식으로 미국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지낸 웨이젠궈(魏建國)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로 미국산 항공기, 반도체,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보복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교통, 관광, 교육 등의 분야를 타깃으로 미국의 서비스 무역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웨이 부이사장은 "중국은 또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빼고 영구적으로 보복관세를 적용한다는 식의 수위 조절에 나설 수도 있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미국 기업들을 중국 금융 시장에서 아예 배제시키는 전략을 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강대강' 충돌이 격화되며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똑같은 규모, 똑같은 방식의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반격했고, 미국은 다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린 상황. 중국 상무부도 이에 맞서 "중국도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중국이 내놓을 추가 보복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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