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아시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상하이 2018’에 설치된 중국 화웨이의 전시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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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진짜 목적은 12조달러(약 1경3389조원)에 달하는 ‘5G’ 시장 주도권 뺏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차세대 모바일 인터넷의 핵심기술인 5G에서 앞서가는 중국을 뒤엎기 위해 미국이 시간벌기에 나서며 벌어진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5G는 4G LTE 대비 데이터 용량은 약 1000배 많고, 속도는 200배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로 인터넷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에도 적용된다. 이 시장은 1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5G 기술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 추진 과제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이외에도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의 세계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 모두 첨단기술과 관련된 제품이다.

현재 5G 시장은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ㆍ中興)에 집중 포화를 퍼부은 것도 미국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ZTE는 세계 3대 스마프폰 제조업체인 화웨이(華爲)와 함께 5G의 선두 기업으로 꼽힌다.

미국은 지난 4월 16일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후 제재조치는 완화됐지만 ZTE는 경영진을 모두 교체해야 했으며 지금도 미국의 간섭은 진행중이다. 화웨이도 대(對) 이란제재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미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5G 주도권 다툼은 누가 5G 모델과 설계를 규정하고 통제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 업체들은 기술개발과 특허권에서 미국 기업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기 시작했다. 유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특허신청은 전년대비 13.4% 증가한 반면 미 기업들의 특허신청은 고작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