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피해입는 기업과 근로자가 받은 영향을 완화하는 데 주로 쓰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일부터 340억달러(약 38조원)에 해당하는 상대국 수입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다.

상무부는 9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와의 질의응답 형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6일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명단 작성 과정에서 미국산 수입제품의 대체성과 무역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영향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상무부는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세수를 피해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쓰고 △각 기업이 받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부터 대두 등 농산품과 수산물, 자동차 수입을 늘리도록 독려하고 △지난 달 15일 발표한 외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경제 고질량 발전 의견을 조속히 시행해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더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상무부는 (미중 무역마찰 피해 기업 지원) 정책 패키지를 계속 보완하는 중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의 베트남 접경지역인 둥싱 세관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화물 트럭/광시좡족자치구=오광진 사진

국무원도 이날 상무부 등이 제출한 '수입확대와 대외무역의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공개하고 대규모 수입확대에 나서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서라고 적시하는 등 미국의 보호주의 행보와 차별화하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

국무원은 4개 방면에서 수입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수입구조를 고도화해 생산과 소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생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용품, 건강의약, 양로 및 간호 등 설비의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축설계, 무역물류, 컨설팅, 연구개발 설계, 에너지 절감, 환경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상품의 수입을 늘리고 중국의 발전모델 전환에 도움이 되는 기술장비, 농산품 및 자원성 제품의 수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을 늘려 다변, 양자 무역협력 체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국가들에서 집중적으로 대체 수입선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글로벌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서둘러 구축하기로 했다.

셋째는 여러 수입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상하이에서 11월에 여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를 잘 개최하고 수입확대를 이끄는 동력으로 외국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외자 투자 관리체제 보완과 투자환경 고도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경험을 확산시키고, 자동차 병행수입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무역의 자유화 및 편리화를 위한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수입촉진 혁신시범지구를 개설, 수입통관 과정을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수입절차와 비용을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외무역 신용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수입품의 리콜제도 정비, 짝퉁 척결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