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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민변 변호사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
 
권오성   기사입력  2018/07/12 [09:54]

 

검찰, 민변 사무총장 등 참고인 조사…실제 실행 여부 물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1일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민변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제시하며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실행됐는지 등을 물었다.

민변에 따르면, 민변과 관련된 문건은 ‘000086야당분석.hwp’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 7개이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2016년 10월27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000086야당분석.hwp’에는 성창익·정연순·송상교·장주영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이 ‘블랙리스트’라는 글자와 함께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밑에는 ‘블랙리스트를 널리 퍼트려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우호적이지 않은) 민변 변호사들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위촉과 연결시켜 대응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사법연수원) 기수와 소속 법무법인도 틀리게 적혀 있는 문서 초안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민변의 입장을 돌리기 위해 ‘강한 전략’과 ‘약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이라는 문건에는 ‘강한 전략’의 방안 중 하나로 ‘통합진보당 사건을 통한 빅딜 모색’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약한 고리’ 전략으로는 상고법원에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진보진영 학자나 국회의원이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돕는 방안이 검토됐다.

법원행정처는 민변뿐 아니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의 상고법원 관련 동향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 측은 “행정처 사법정책실이 민변과 참여연대, 경실련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내부에 전파·공유한다는 내용도 문건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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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09:54]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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