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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무역전쟁 격화… 韓 ‘3% 성장’ 먹구름
 
김웅진   기사입력  2018/07/12 [10:03]

 

美, 2000억弗 중국産 10% 관세 방침 / 9월부터 시행… 양국 강경대치 지속 / 中 대미 수출품 절반 규모에 달해 / 美, 中 또 보복 땐 전 품목 ‘관세폭탄’ / 中 “반격할 것”… 亞 증시 동반 하락 / 韓 “소비위축·투자감소 악순환 우려”

세계일보


미국이 지난 6일(현지시간)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다시 2000억달러(약 224조4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10일 밝혔다. 미국은 이에 따라 중국산 수입 제품의 50%가량을 관세 부과 대상에 올리는 강경 대중 무역보복 조처를 단행한다. 중국도 이에 맞서 대미 추가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 치 양보도 없는 미·중 무역전쟁이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경제에도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안 그래도 달성이 쉽지 않은 3% 경제성장률이 더욱 멀어지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631개 품목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약 2개월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관세 부과 품목을 확정하고, 이를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미국이 선정할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는 생선, 석유, 화학제품, 핸드백, 의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내달 20∼23일 공청회를 거쳐 내달 31일 이후 최종 결정 사항을 발표한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고, 중국이 이에 반발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맞서자 다시 당초 계획보다 4배가 많은 200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로 중국에 타격을 주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6일 340억달러의 각종 산업 부품·기계설비·차량·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한 바 있다. 중국도 즉각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340억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중국산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수입품 규모는 2500억달러로 늘어나게 됐고,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5055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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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또 이번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이 대미 보복으로 맞서면 중국산 전 수입 품목에 관세를 매기는 초강경 대응 조처를 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 대상 규모가 50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 폭을 줄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면서 미국산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인 보복을 예고했다. 상무부는 11일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000억달러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담화’를 통해 “국가 핵심이익과 인민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자유무역 규정과 다자무역주의 보호를 위해 전 세계가 단결해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는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될 판이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3% 성장은 원래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였는데 이번 사태로 더 어려워졌다”고,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소비 위축, 투자 감소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아시아 증시는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13.54포인트(0.59%) 하락한 2280.62로 마감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76%, 홍콩 항셍지수는 1.29% 추락했다. 일본 닛케이지수와 대만 자취엔지수도 각각 1.19%, 0.74% 떨어졌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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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10:03]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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