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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강풍에 수출엔진 경고등…민관 총력전
 
김웅진   기사입력  2018/07/12 [10:06]

 

무역전쟁 단기적 영향 제한적이나 장기화·확전되면 우려 커져

인도 국빈방문, 러시아 산업박람회 등 新남·북방전략 다변화 시도

정부, 12~13일 잇단 대책회의



노컷뉴스

 

 


수출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미·중 통상분쟁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거세지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의존하는 취약성이 거론되며 '수출 엔진'이 식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즉각 맞대응하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세계 패권을 둘러싼 G2의 한판 대결의 배경과 향후 경로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산업연구원은 미·중이 2단계 추가관세(각 160억 달러)를 부과해도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 감소폭은 각각 2.8억 달러(0.19%)와 0.6억 달러(0.09%)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다 G2 간 싸움의 반사이익 격인 무역전환 효과까지 감안하면 부정적 효과는 더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간접적인 피해까지 생겨나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된다. 이미 유럽연합(EU)은 지난 6일 외국산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 도입하기로 하는 등 확전 양상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제주포럼에서 한국을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중 통상분쟁과는 별개로 미국의 자동차 232조 ‘관세폭탄’도 우리 업계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철강 232조 관세 국면에선 적극적인 대미 아웃리치(접촉)로 '국가 면제'(exemption) 조치를 얻어냈지만, 이보다 훨씬 사활적인 자동차에서도 가능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여기에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수출업계에는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물론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면서 가격 경쟁력은 높아진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일부 취약한 신흥국 경제가 흔들 하면서 교역환경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컷뉴스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문제는 보호무역주의의 거대한 조류에 맞서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도가 제한돼있다는 것이다.

관세·비관세 장벽도 넘을 수 있도록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등의 외침은 많지만 항상 지적돼왔던 원칙적이고도 지난한 해법이다.

그나마 우리 수출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미·중 편중도를 낮추고 신(新) 남방·북방정책 등을 통해 수출 대상을 다변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경제부총리가 러시아 산업박람회를 찾아 세일즈 외교를 벌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에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고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장기전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경제적, 정치적, 국가전략적 배경이 혼재된 미·중 통상분쟁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세계 패권을 노리는 G2의 갈등은 잠시 가라앉을 뿐 상존하는 변수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산업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런 외부 환경 외에도 수출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며 안팎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0일 펴낸 ‘수출 엔진이 식어가는 5가지 징후’ 보고서다.

보고서는 13대 수출 주력업종 중 한계기업의 증가, 반도체 의존도 심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거론했다.

이에 정부는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도 지나친 우려는 경계하고 있다.

6월 수출이 기저효과 등으로 주춤하긴 했지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 기록적 성장세를 보였고, 올해 4% 증가 및 무역 1조 달러 목표에 별 차질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반도체가 수요 강세와 가격 안정으로 상반기 중 613억 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일반기계(265억 달러)와 석유화학(250억 달러) 등도 마찬가지로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상반기 중 13대 수출 품목 가운데 감소세를 보인 것은 선박, 자동차,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7개 품목이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9%였다.

다만 지금까지의 수출 호황은 세계 경제 회복과 반도체 등 IT경기 호조 등 순풍에 크게 힘입었다는 점에서 향후 역풍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정부는 12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와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FT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3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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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10:06]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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