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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논란..소비자 편의 VS 불공정 경쟁
 
남현숙   기사입력  2018/07/12 [10:23]

LG유플러스 "해외직구 고객위한 편의..삭제도 가능"

김경진 의원 "거대공룡 아마존에 길 터준 꼴..즉각 중단 촉구"

                                    
 
LG유플러스에서 G7씽큐를 사면 글로벌 유통 공룡 아마존의 쇼핑앱을 선탑재하자, 선탑재 앱을 최소화한 국내 정책과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미리 깔려있는 앱을 말한다. PC 윈도우 탄생 때부터 현재의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돼 왔다.

LG유플러스는 G7씽큐, V35씽큐 등 LG전자 휴대폰을 자사로 가입할 경우 아마존의 ‘아마존 쇼핑(Amazon shopping) 앱’을 선탑재해 팔고 있다.

LG유플러스측은 ▲해외직구 수요가 커져 모바일 직구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탑재했고 ▲사용을 원치 않으면 아마존 쇼핑앱을 삭제할 수 있으며 ▲아마존뿐 아니라 ‘ GS프레시’도 선탑재했다며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LG유플러스 스마트폰 선탑재앱은 20개로 SK텔레콤(25개), KT(26개) 등 다른 통신사 대비 많은 수준이 아니며, 필수앱인 고객센터 앱과 원스토어(앱마켓)을 제외한 모든 선탑재 앱을 고객이 삭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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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G유플러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아마존의 시장 영향력때문이다.

아마존은 구글, 애플과 함께 시가총액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둔 초국가적 기업 중 하나로, ‘아마존 효과(Amazon Effect)’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전 세계 산업을 잠식하고 있다.

이데일리

국회 과방위 김경진 의원은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아마존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겠는가”라며 “EU와 러시아 역시 반독점법 합의를 통해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 현재 모바일 선탑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당시 미래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에 대한 소비자의 삭제 권한을 부여했지만, 권고 수준의 자율규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2년 후인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부 앱 삭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미국 업체이자 글로벌 전자상거래 3위 기업인 이베이가 G마켓과 옥션 등을 인수해 국내 시장을 장악했는데 통신사를 등에 업고 아마존까지 국내 시장에 무혈 입성할 경우, 국내 유통업계 역시 미국처럼 줄파산 할 것이 자명하다”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거대 기업들의 시장 잠식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는데 전세계 유통업계를 지배하는 아마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 체제를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LG유플러스의 이번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이미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통해 국내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었고, 또 다시 아마존을 통해 국내 유통업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려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 역시 거대 공룡기업의 불공정행위 및 지배력 전이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 강력한 반독점법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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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10:23]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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