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여 현 정권은 국민에게 등 돌릴 정권으로 가지마라
 
국민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18/07/12 [10:56]

 바른 경제 정책을 실행으로 문재인정권은 국민에게 등 돌릴 정권으로 가지마라 

 

 

 

▲     ©국민정책평가신문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정책평가연구소 총재 서정태

 

 

개인사업자 폐업률 80% 시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최저임금 인상,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벨 문화 등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0조원에 이르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는 다가서지 못했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직접 자영업자의 소리를 듣고 그 심정을 함께 나누며 전하고자 한다.

 

서울의 먹거리 촌 지하철 종로3가역 골목의 한 식당이 문을 닫은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그나마 겨우 겨우 고용인력 2명을 직원으로 두고 장사해서 목구멍 풀칠하고 사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더 잘 살줄 알았었는데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 문 닫을 수밖에 없다 하고 하소연하며 눈물을 흐르고 계셨다.

 

최저임금 오르니 가계 임대비도 더 껑충 오르고 고용된 직원들이 시급인상을 요구하고 파는 물건 소매 값은 똑 같은데 원가 인상되었다 하여 이것저것 물가가 올라 더 이상 풀빵하나 도너서 하나 국밥 한 그릇을 만들어 팔 수 없기에 도저히 안 되어 문을 닫게 되었다 한다.


또 다른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43·)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자 부쩍 고민이 많아졌다. 임금 인상을 감내하려면 그나마 몇명 되지 않는 직원을 자르거나 폐업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비싼 가게 임대료를 충족하기에는 매출이 많이 모자란 상태"라며 "노동계에서 '시급 1790원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정말 (최저임금기준이) 바뀔 것 같아 두렵다. 안 그래도 힘든 상태인데 최저임금까지 오른다고 하니 정말 죽을 맛"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만이 아니다. 대전 동구에서 20년째 옷가게를 운영하는 B(56·)는 늘어나는 의류쇼핑몰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배워 모바일시장을 감내하기에는 주름진 B씨의 손은 느리기만 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과 쇼핑·여가활동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시대에 돌입하면서 여성의류 전문점인 B씨의 가게를 찾는 손님은 현저히 줄었다.

 

매일 오전 7시 가게 문을 열어 남들보다 부지런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가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다. B씨는 "평생 옷가게만 했던 내가 자식을 위해 경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 슬프고 참담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오직

문재인정부만 그 실정을 전혀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소처럼 내수 경기 방치를 하고 있으니

어쩌란 말인가? 친문들은 경기가 안타는 갚다. 장사 안 되면 문 닫고 쉬라고 하는 댓글들이 나오기도 하고 비웃듯이 댓글을 달고 다니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가 싶다.


자영업자는 경제의 중추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모아 가까스로 가게를 내도 ''을 털어내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탄식은 멈출 줄 모른다. 유례없는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치솟는 물가 등에 시달리다 못해 빚더미 위에 앉기 일쑤다. 식당·옷가게·빵집 등 시장에서 '폐업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책을 시정하여 우리 몸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할 시간이다. 대통령의 결단 안이 내수 경제를 살려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제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일자리 증가를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 인구 감소,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구조적 3중고로 꼽으며 당분간 고용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제기된다.

11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고용 쇼크의 배경에는 제조업 취업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2(14,000)3(15,000)에는 1만명대를 기록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4(-68,000), 5(-79,000), 6(-126,000)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구조조정 여파가 있었던 자동차, 조선 분야를 제외하고도 의복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간판, 광고물) 등 제조업 전반에서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부인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취업자가 꾸준히 줄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 근거다. 도매 및 소매업은 지난해 12(-7,000)부터 올 6(-31,000)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소부,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이 포함된 단순노무종사자 취업자 수도 지난 6개월 간 월평균 3,000명가량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쇄적인 고용 위축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친문들이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책에 대한 옹호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에도 안 좋은 일이다. 있는 그대로 보고 말이나 댓글을 달았으면 한다. 대통령의 귀와 눈을 멀게 한 자들은 문빠들이고 친문들이다. 현 내수 경제는 아사 직전이라고들 한다. 이런대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내수 경제 어려움을 인지를 못하는 모습은 민주당 대표시절 박근혜정권이 의료보험인상에 도장을 찍으면서 말하는 모습과 어쩌면 닮아 가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 수석 및 청와대 인사들은 문대통령이 욕먹지 아니한 정권수호자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7/12 [10:56]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