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탐방’ 김병준 ˝최저임금, 되레 서민 어렵게 해˝:국민정책평가신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민생탐방을 다닌 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논란을 집중 겨냥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과 당 지도부가 시민들을 만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 최저임금 논란을 포함한 민생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이 집중적인 이뤄졌다고 비대위 측은 전했다.

정치 이슈 보다 정책 행보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이 민심청취를 명분으로 정부 정책 비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부작용 부각

김 위원장은 이날 민생현장 방문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침에 청소 새벽 4시반에 첫차 타는 분들부터 시작해, 재래시장 상인들, 이런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최저임금 문제를 많이 얘기들 하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는게 최저임금이 서민들을 위한 것인데 서민들을 어렵게 한다고 하신다"며 "돈은 더 받는다 싶었더니 시간을 줄이더라, 결국 노동강도만 강해지고 받는 돈은 똑같아졌다는 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의 말을 인용한 김 위원장은 "싸움을 하더라도 서민 삶과 관련된 어떤 정책 사안을 가지고 싸우라고 했다"며 "서로 자리 다툼한다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모습은 여야를 막론하고 보기 싫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현장에서 정책과 관련한 '의미있는 싸움'을 할 것을 전해들었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집중 공격할 것을 시사했다.

■논란 요소 피해가기

김 위원장은 일단 주요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선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가 민생경제TF를 구성해 논의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대차 보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강조한 탈국가주의와 연계시키는 것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자는 것이지만 국가 기능을 죽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약자 보호 문제는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띄워야 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 바로 얘기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김성태 원내대표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성정체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김 원내대표의 개인적 소신 발언이라고 이해해주달라"고 갈음했다.

‘민생탐방’ 김병준 "최저임금, 되레 서민 어렵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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