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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백성문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BMW 520d 차량의 화재 소식, 최근 며칠은 거의 매일 전해드리지 않나, 싶은데요. 심지어 어제(2일)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520d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이 아니라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들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함께 달리는 다른 차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리콜 조치는 내려졌지만, 여전히 고객센터는 응대는 폭염만큼이나 답답합니다. 자세한 내용, 법무법인 정향의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Q.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한 대 씩 불이 나는 상황이에요. 어제는 고속도로에서 BMW차량에 불이 났죠?

Q.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다른 차는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BMW 차량 중에서 꼭 디젤 차량인 BMW 520d 뿐만 아니라 가솔린 차량에서도 화재가 났잖아요. 단순히 BMW 520d만 볼 건 아니란 생각도 드는데요?

Q. 정부도 나서서 이번 BMW 520d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Q. 그런데 국토부도 남탓만 할 건 아니죠. 사실 이 차종은 국토부가 선정한 안전한 차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Q. 매번 글로벌 기업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 문제로 소송을 진행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례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Q. BMW도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Q. 신차에서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BMW 520d도 적용대상이 됩니까?

Q. 징벌적 손해배상도 안 되고, 레몬법 적용도 안 되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BMW 520d 를 구매한 고객들이 BMW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계획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Q. 대량 리콜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개인적으로 수리를 받거나 한 경우에도 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 최근 계속되는 화재 사건을 보면서 도로 위에서 BMW 520d 차종을 보면 피하게 된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고 관련 기사에 댓글로 논쟁 아닌 논쟁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BMW 520d 화재가 2차 화재로 번지거나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만약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이 피해보상도 BMW가 해야 하는 건가요?

Q. 리콜 조치도 하고, 정부와 BMW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고인지라 더 강력한 조치, 그러니까 BMW 520d의 운행 정지 명령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실현 가능한 조치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