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계엄문건 관련 청문회·국정조사 반대”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8/08 [08:36]

안규백 “계엄문건 관련 청문회·국정조사 반대”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08/08 [08:36]

 

KBS

 



- 계엄문건 단순 가담자 처벌하면 안돼, 3대 사건 ‘기획자’들은 엄벌해야
- 기밀누설죄로 국방장관 등 4명 고발? 기밀문건 등재 안됐고, 공익신고는 비밀준수 안해도 돼
- 2004년 문건은 ‘계엄’ 언급없고 기무사 본연의 업무 수행한 문건으로 17년 문건과 달라
- ‘대체복무제’ 정부입법안은 기 제출된 안들과 함께 검토할 것. 내년 상반기 완료해야
- 현역군인들 상대로 청문회? 특별수사단 종료 후 별도의 청문회·국정조사에 반대해

▶ 오태훈 : 기무사가 결국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뀝니다. 기무사 개혁, 계엄 문건 관련 수사 등 다양한 국방 이슈가 참 많이 있는데요. 20대 국회 하반기 국방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규백 :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 오태훈 : 기무사 해체되고 9월 1일부터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규백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국방위원장으로서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여쭙겠습니다.

▷ 안규백 : 대한민국과 우리 군이 유지되고 있는 한은 군사안보나 방첩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필수적으로 유보됩니다. 특히 이러한 업무의 기민성을 요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기무사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어두운 과거 역사와의 단절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함께 고민돼서 나온 고민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명칭보다는 앞으로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개입에 대한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혁의 성패는 속단할 수 없지만 명칭 개칭과 함께 군 정보기관으로서 새로운 이름으로 역사적 첫걸음을 내딛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안규백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신설될 조항 중에 임무에 어긋난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이제 들어갈 거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 안규백 : 군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바른 지침이나 명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그에 대해서 합당한 거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댓글공작 사건,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이런 3대 사건 군인들은 현재 지금 다 원대 복귀가 된 상황인가요?

▷ 안규백 : 지금 원대 복귀를 하고 있고 원대 복귀를 지금 서류상으로 정리하고 있는 그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의 범위라든가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안규백 : 사람에 따라서, 또 업무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걸로 보는데요. 기무사령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군에 대한 조치는 일종의 이 3가지 같은 것들의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적폐청산을 인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동시에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대다수 군인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런 부분들을 가담한 사람, 단순가담자는 처벌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는 진작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기획하고 이 3대 사건, 이 사태를 기획한, 특히 계엄사건 작성자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지시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순가담자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될 군을 동원해서 국기를 문란케 한 주범은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또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공무상 기밀 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저는 이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당 문건은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군사기밀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밀문건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청와대 대변인 등의 행동이 위반했는지 여부는 아마 검찰에서 판단할 걸로 보는데요. 다만 그분들의 행동이 위법인지 여부는 저는 이번 사태의 완전히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을 벗어난 얘기죠. 이번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아닙니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 등의 내용을 보면 직무상 비밀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직무상 비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문건을 기획했고 작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라도 잘 알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문건 자체의 위험성이나 기무사령부의 개혁의 필요성을 벗어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 오태훈 : 그것에 더해서 백승주 의원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간다고 해요, 한국당에서. 여기 보면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대정부 전복 위기 문건이 있었고 이게 지금의 계엄령 문구가 동일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안규백 : 저도 그 문건을 봤습니다. 봤는데요. 2004년도 문건과 2017년도 기무사 문건은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2004년 문건은 탄핵을 전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복 등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위기관리 문건으로서 기무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죠. 해당 문건을 보면 개헌이나 이런 용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걸로 드러나자 자유한국당은 구차하게 지금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2017년 기무사 문건은 기무사가 주도해 계엄을 선포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문건과 2017년 문건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고요. 손바닥으로 결코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측면에서 기무사의 점진적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국방위원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국방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반대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운영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 안규백 : 어쨌든 간에 위원장은 사회를 보는 사람으로서 균형추를 잡으면서 양쪽의 이해조정을 해야 될 그런 역할과 책무가 있습니다.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야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쪽 보겠습니다. 기무사 개혁을 추진 중인 송영무 장관과 관련해서 "공개적인 하극상 장면이 연출되고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 이런 주장, 여권 쪽에서도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안규백 : 인사 문제 관련하여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 오태훈 :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하반기 국방위원회 주요 쟁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입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체입법안도 지금 있는 것 같고 국방부에서도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국방부는 "병영문제는 주무부처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정부입법을 국회에서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될까 싶기도 합니다.

▷ 안규백 : 제가 위원장으로 오다 보니까 주요 일이 한꺼번에 많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금 병무청과 함께 대체복무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다양한 입법을 제출하고 계세요. 정부입법이 제출된다면 이미 국회에 기 제출된 안과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병역의무자의 대체복무에는 복무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 복무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체복무 후에 이분들의 병적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집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로 예비군에 편성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장으로서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대체복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갑론을박 이렇게 분열되기보다는 더 단단하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데 제 역량을 한번 모아볼까 합니다.

▶ 오태훈 : 올해 안에는 이것이 좀 나와야 되겠죠?

▷ 안규백 : 올해 안에 기본적으로 나와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통과해서 바로 또 시행이 돼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금년 안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 문제도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국방위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라든가 청문회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 안규백 : 지금 원내 수석 간에는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모양인데요. 수사가 아마 3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수사종결 후에 국방위에서 합의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제복 입은 군을 상대로 청문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을 상대로 청문회 하고 국정조사 한다?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특별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

▷ 안규백 : 네, 좀 판단해 봐야 되겠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국방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남북 장성급 회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안규백 : 장성급 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시작이 반이고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북이 서로 간에 신뢰할 시간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10년 동안 남북 간에 냉전 분위기로 불릴 만큼 얼마나 경직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지가 갓 이제 한 100일 됐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실리를 찾기 위한 조치로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상호주의와 비례성 원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서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이 안고 살아가야 할 우리 숙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소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아마 우리 후세들한테 혹독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오태훈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규백 : 네,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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