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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행정처' 심의관들 연달아 소환
 
고종만   기사입력  2018/08/10 [06:50]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재직한 현직 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관 심의관으로 근무한 A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 문모 판사 비위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김모 전 윤리감사관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판사를 조사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9월28일 작성한 '문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 문건에서 김 전 감사관은 '정식 조사 시 외부 유출 불가피', '공판을 1, 2회 더 진행해 항소심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 등 의견을 냈다. 검찰은 김 전 감사관이 문모 판사가 스폰서를 뒀다는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방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김모 전 행정처 심의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심의관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사법행정에 반기를 든 판사들을 뒷조사한 법관사찰 문건을 임 전 차장 지시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심의관은 현재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으로, 재판업무에선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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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0 [06:50]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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