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무역전쟁, 中·유럽 넘어 개도국으로 번지나

남현숙 | 기사입력 2018/08/14 [08:43]

미국발 무역전쟁, 中·유럽 넘어 개도국으로 번지나

남현숙 | 입력 : 2018/08/14 [08:43]

 

WSJ “美, 개도국 특혜관세 적격여부 재검토” / 터키산 철강 등 관세 2배 인상 / 태국·인도네시아·인도 등 대상에 / “美서 특혜 상실 가능성 통보 받아” / 亞太·동유럽·중동·阿로 확대 추진 / NYT “美, WTO 규칙 새로 써” / 트럼프, 해외이전 기업 또 공격 / “할리데이비슨 보이콧 지지" 트윗

세계일보


중국, 유럽 국가 등 글로벌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들로 전선을 확대할 것 같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개도국 경제를 돕기 위해 특정 수출품에 부여하는 특혜관세를 계속 유지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1976년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 피지와 에콰도르 등 121개국의 특정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무관세나 최저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

WSJ은 18개월 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무역대표부(USTR)는 GSP 대상 국가를 상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는지는 물론, 특혜관세 적격 여부를 광범위하게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터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인상한 것과 관련 “가장 최근 터키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태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특혜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태국이 발암성 성장촉진제로 알려진 ‘락토파민’을 주입해 사육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검사에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미국은 문제 삼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무역·투자 장벽을, 인도에는 낙농과 의료장비와 관련한 무역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2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특혜관세 지위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 올가을 동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국가로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지난 2016년 미국이 혜택을 준 GSP 대상 제품 규모는 190억달러(약 21조5000억원)로, 미국 전체 수입액(2조2000억달러)의 1% 미만이다. 미국 입장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혜택을 받는 국가들로서는 상당한 규모라는 평가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모조리 다시 쓰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빌미로 세계가 인정한 관세 규칙을 모조리 바꾸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해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는 자국 기업에 대한 공격도 다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오토바이 제조사 할리데이비슨에 대한 보이콧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트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할리데이비슨 소유자들이 회사가 해외로 제조 공장을 옮기면 바이크를 보이콧할 계획”이라며 “할리의 경쟁자들을 포함해 대다수 다른 기업들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공장 이전은) 매우 나쁜 움직임”이라며 “미국은 곧 공정하거나 더 나은 경쟁의 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할리데이비슨의 해외 공장 이전에 반대하는 오토바이족을 초청했다. NYT는 “양측의 전쟁으로 미국 바이커들이 분열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과 할리데이비슨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앞서 할리데이비슨은 지난 6월 유럽연합(EU)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맞서 이 업체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유럽 수출용 오토바이 생산 공장을 미국에서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의 비전과 조직의 비전을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상담.강의 .코칭!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