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치틀 잡았지만 ‘판문점선언·탈원전’ 시각차는 여전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8/17 [09:19]

여·야·정 협치틀 잡았지만 ‘판문점선언·탈원전’ 시각차는 여전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08/17 [09:19]

 

상설협의체, 분기별 1회 개최·첫 회의 시기 11월 못 박아

문 대통령 “도서벽지 원격의료 가능하게 해야” 첫 언급

남북 국회회담 추진 제안에 김성태 “지금은 때 아니다”

 
노컷뉴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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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권과 야당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탈원전 정책 등 현안을 놓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여야 3개 교섭단체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규제개혁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면 앞으로도 여야 협치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 협치 필요성에는 공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공동합의문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분기별 1회 개최’ 원칙과 첫 회의 시기(11월)까지 못 박았다. 의제 선정 및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가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원격의료와 관련해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규제개혁이나 원격의료는 보수야당이 요구해온 의제다.

여권으로선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 도움 없이는 민생·개혁 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보다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존재감 부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사안별 입장차는 여전

사안별 입장차는 여전했다. 문 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 “4·27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9월 정상회담)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에 국회 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를 평양 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을 공식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제안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반대에 막혔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고 그 내용이 국제사회와 교감과 공감을 이룰 때 남북 경제협력,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결과 합의문에는 판문점선언 비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등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다.

탈원전,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등에 대한 시각차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합의문에 ‘탈원전 재고 입장’을 넣자는 한국당 김 원내대표 주장에 “그것은 제가 김 대표님의 의견을 잘 경청한 것으로 하죠”라고 답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문제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 “원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문제를 상설협의체의 첫 의제로 삼자고 주장했으나 반향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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