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안희정 판결, ‘위력’ 경직된 해석…입법 나서야”

고종만 | 기사입력 2018/08/17 [09:35]

나경원 “안희정 판결, ‘위력’ 경직된 해석…입법 나서야”

고종만 | 입력 : 2018/08/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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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위력'의 범위를 지극히 경직되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성범죄 관련 보완 입법에 대한 여성의원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입법 미비를 사유로 이같이 판단했다면, 이제는 입법부가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rule)’과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을 도입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신보라, 김승희, 김현아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삼화 의원은 공개 발언에서 "안 前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입장에서 검토한 것이라는 여성단체의 비판에 동감한다"며 "이미 발의돼있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여성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승희 의원은 "'위력'의 범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신체적인 것만이 아닌 가해자의 지위 등도 위력으로 포함해 해석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 2심 재판에서라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현아 의원은 "특정인의 재판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진 성인지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하면서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희경 의원은 "유사 강간 등에 대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입법활동에도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류돼있던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다고 말해왔지만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라면서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를 향해 모든 것을 증명하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여성의원들의 동참도 부탁한다"며 "오는 24일 여성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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