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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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서실ㆍ정책수행실(EOP) 지시 아직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백악관 비서실과 정책수행실(EOP)에 지시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회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실무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美 의회, 트럼프식 ‘관계개선’에 동의할까=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가를 주요 가늠자는 ‘의회’가 될 전망이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북미 정상간 새로운 관계를 천명하는 자리였다면, 2차 회동은 구체적인 실무성과를 보여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공화당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담보돼야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조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해 추진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합의결과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지만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합의는 결국 미 내에 또다른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 공화당 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린지 그레이엄ㆍ마르코 루비오ㆍ댄 설리번 의원 등 공화당 중진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추가 대북제재 유예결정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이달 초 전달했다. 미 상ㆍ하원이 최종합의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북미 합의 도출 60일 이내에 북핵 폐기에 관한 검증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또한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北ㆍ美, ‘핵ㆍ미사일 신고-종전선언’ 빅딜 관건= 미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신고 및 검증 등 통상적인 비핵화 절차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오는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도 “그러나 2차 회동이 이뤄지려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주요한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 북미 모두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가시적인 양보(concessions)가 있거나 북한의 선제적인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정상회담을 개최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엔총회 계기 2차 회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외교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으로 핵ㆍ미사일 신고와 종전선언에 대한 ‘맞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실질적인’ 비핵화 초기 조치에 나서고, 미국은 북한이 희망하는 종전선언에 응한다는 시나리오다. 특히 지난달 3차 평양 방문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해 ‘빈손 방북’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이번 방북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사전 확약받은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또다시 ‘빈손방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신호가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빅딜 가능성 오히려 낮출 수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격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그동안 거시적 담론을 결정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의 세부적 사안(technicality)을 협의하는 실무레벨을 구분해 비판을 지속해왔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고 하면 김정은과 트럼프의 담판을 통해 정상간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비핵화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수준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으니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가에서 언급되고 있는 핵ㆍ미사일 신고-종전선언에 대한 ‘빅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 단계에서 북미간 실무협상에는 진전이 미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북미 실무단계에서의 추가적인 협상은 없었다”며 “당장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도 협의가 부진한 건 마찬가지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체제보장 조치를 미국이 약속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도 비핵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한 것도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체제보장 조치를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