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유출'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검찰 소환

권오성 | 기사입력 2018/09/19 [08:52]

'수사 기밀 유출'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검찰 소환

권오성 | 입력 : 2018/09/19 [08:52]
▲     © 국민정책평가신문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수사를 위해 수사팀을 보강한 검찰이 19일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관계자들을 공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던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영장 지침'을 전담 판사에게 전달하는 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확대할 조짐을 보이자 신 부장판사를 거쳐 영장전담판사에게 추가 연루 의심 판사 7명의 가족 정보를 취합해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빼내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 2014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아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오전 9시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 노조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종필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소송 관련 서류를 사실상 대신 접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가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행정처와 청와대 사이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의심이다.

한편 검찰은 기존 특수 1·3·4부로 꾸려진 수사팀에 특수 2부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를 추가로 투입했다. 수사 검사는 30명 수준으로 국정농단 수사 당시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버금가는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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