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 호 공급 가능"

권오성 | 기사입력 2018/09/20 [10:13]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 호 공급 가능"

권오성 | 입력 : 2018/09/20 [10:13]

 

SBS

 

내일(21일) 수도권 추가 공공택지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굳이 그린벨트를 풀지 않아도 유휴지 활용과 용적률 조정으로 6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국토부의 결론이 주목됩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그린벨트를 놔두고 시내 유휴지를 잘 활용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구로 철도차량 기지, 용산 철도정비창 등 20여 곳입니다.

또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현재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6만 2,000호를 새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제안에 국토부는 "아직 협의 중"이라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안으로는 단기간에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서울시 계획은) 적지 않은 부분이 나대지가 아니라 기존에 이미 개발된 필지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인 거죠. 순증효과도 지금 계산하는 거보다는 적을 수가 있어서….]

김현미 장관이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할 수도 있지만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차 주택공급 대책에서는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제외한 신규 택지 후보지부터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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