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모멘텀’ 살린 文대통령, 김정은 메시지 들고 트럼프와 ‘종전선언’ 담판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9/21 [09:23]

평화모멘텀’ 살린 文대통령, 김정은 메시지 들고 트럼프와 ‘종전선언’ 담판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09/21 [09:23]

 

헤럴드경제

[사진=평양 공동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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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트럼프와 연내 종전선언 논의…상응조치 필요”

-한미 정상회담ㆍ유엔총회 계기 종전선언ㆍ포괄적 제재유예 추가호소

-“참관은 검증, 영구적 핵폐기는 불가역적 폐기와 같은 뜻”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종전선언’ 담판을 벌인다.

문 대통령은 23~27일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오는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대국민보고 자리에서 “종전선언은 연내에 하는 걸 목표로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과 그에 대한 상응조치는 북미간에 논의될 내용이라 남북 간 논의내용을 합의문에 어느 정도, 어떤 표현으로 담을지 논의를 많이했다.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며 “그런 부분은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했다.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비공개 합의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의 ‘비밀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또한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평양선언이 발표된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사찰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이뤄질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ㆍ발사대 및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약속한대로 2021년 1월(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임기) 내에 비핵화를 달성해 북미간 근본적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평양선언에 담긴 ‘동창리 시험장 해체ㆍ미국의 상응조치 후 영변 핵시설 폐기’와는 내용이 다르다.

결국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평양선언이 발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종전선언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보자”고 말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국무부 성명에 ‘종전선언’ 및 상응조치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도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협조하면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까지 마칠 수 있다면서도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선(先)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빈으로) 떠날 준비가 된 채로 대기 중”이라며 미국이 핵사찰 및 검증 전문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O)의 협조 속에 북한과 협상을 벌일 것을 시사했다.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일정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시간표와 하루빨리 만나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조기 개최 희망’이 맞물려 유엔총회 후 10월 중순에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기 떄문에 내주 유엔총회에서의 북미 외교장관 회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실무 비핵화 회담 등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상회담 개최시기와 성과가 엇갈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 및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 하에 폐쇄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고 주장, 트럼프 대통령에 종전선언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서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또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준다면 북한도 더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 그런 뜻을 밝힌 것”이라고 대국민 보고에서 말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판문점 선언 및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포괄적 제재 유예의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총회에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19일 김 위원장과 발표한 평양선언은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ㆍ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될 수 있는 경협 사안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철도ㆍ도로연결 착공식 시한을 ‘연내’로 설정하고 있어 물자반입에 대한 제재유예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통해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열차의 방북을 불허하는 등 남북경협에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주재하는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의 의제는 비핵화 원칙과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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