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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전쟁 위협 억제…사실상 남북 종전선언

북미대화 물꼬→비핵화·종전선언 이어질지 관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내린 과감한 결단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 종전선언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없는 한반도의 서막을 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해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세계 정상들 앞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교착상태에 놓인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미 종전선언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남과 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이행조치를 넘어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군사분야 합의를 꼽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군사분야)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남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간에 있어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의 의중을 트럼프 대통령에서 전달하고, 이로 인해 북미 간 대화가 속개된다면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다음 단계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라며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게 되며 그 때까지는 기존 정전체제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에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사실상의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뜻한다. 정부는 연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채택하겠다는 목표 하에 미국 등 유관국과 협상 중이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로 규정하고 싶다"며 "(군사분야 합의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선적인 핵폐기 후 군사적 긴장완화의 과정으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문 대통령은 반대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한 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노선을 정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전달한다면, 비핵화 시한 및 단계별 상호 조치 등 전체 협상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렇게 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연내 종전선언 채택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군사분야 합의서가 포함된 평양공동선언을 손에 쥐고 방미길에 오른 뒤 뉴욕 현지에서 행보를 시작한 문 대통령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