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비핵화 정치적 결단"…"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도주"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9/24 [08:40]

"남북정상, 비핵화 정치적 결단"…"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도주"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09/24 [08:40]

 

 

▲     ©국민정책평가신문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평화 이슈 몰이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안보위기론을 부각하는 데 힘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적극 알리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과 결실을 부각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정상이 비핵화 합의를 정치적으로 결단한 회담이었다"며 "(북측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결국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이 말하는 불가역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회담,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3·1운동 100주년 행사 등도 이번 방북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추석맞이 홍보물에서도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앞세웠다. 민주당은 온라인으로 배포한 홍보물을 통해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사진을 전면에 내세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가 빠졌다"며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론을 일축하고 안보위기론을 내세우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주장하는 데 힘썼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추석 밥상에는 정상회담이 이야깃거리로 올라가겠지만 비핵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 소득주도성장의 고단한 현실은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하에서 소득이 도주해버린 서민들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경제 문제를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실상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 진전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평양선언의 문구대로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상응 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현재 핵과 과거 핵의 신고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라면 북·미 간 협상은 또 난항을 겪게 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하는 등 떨어지는 경제지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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