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4대원칙을 발표, ‘행정정보 전면공개’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최고 가치로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서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결정으로 비공개하는 사례가 발생, 시 전 조직에 정보공개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4대원칙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박 시장 취임이후 정보 공개율을 6월말 현재 96%까지 끌어올렸으며, 앞으로 부적정한 비공개를 최소화시켜, 개인신상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10년까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등 다양한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결정율이 90%수준에 머무르며 전국 광역시·도 중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박 시장 취임 이후 직원대상 정보공개 의식 교육, 전 부서 정보공개 처리실태 조사, 최근 5년간 비공개 결정정보에 대한 재검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6월말 현재 96%까지 끌어올린바 있다.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4대원칙’은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제 통한 정보 비공개 제로화 추진 ?'14년까지 사전정보공개 64종→150종으로 확대 ?시 전직원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도입 등 수요자 중심 만족도 관리 등이다.

①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제’ 통해 비공개 적절성 판단, 부서 경고조치 =첫째, 시민이 청구한 정보공개가 비공개 결정됐을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직권으로 심의해 적절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공개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결정한 부서에 대하여는 경고조치와 함께 컨설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기존엔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이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를 했다면, 앞으론 비공개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부서에서 비공개 결정한 정보가 ‘법령에 맞게 결정되었는지’,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지’, ‘법인·단체 등의 이익을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정보공개법 제9조의 예외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실 본부 국 및 부서별로는 자체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해 부서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의 조타수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실 국별 정보공개 책임관은 소속 실·국 직원의 정보공개 행태 변화를 위해 정보공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부서에서 공개결정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또, 부서의 정보공개 접수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비공개 결정의 검증기능 강화를 위해 처리부서에서 비공개 결정 전에 사전심의를 개최토록 하고,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결재권을 현재 과장에서 실 국 본부장으로 상향 조정해 비공개 결정 정보에 대한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②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 64종→150종 확대 =둘째, 의료·교통·조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시민이 청구 전에 미리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64종이 사전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 100종, '14년까지 150종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공개되는 내용은 물가·건축·경제 등 각종 동향 정보, 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정보 등을 포함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적극 발굴해 선도적으로 공개한다.

모든 정책결정문서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필터링 한 후 2013년에는 국장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하고, 2014년에는 과장이상 결재문서에 대해서도 모두 공개해 시정의 업무진행과정을 시민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전 직원 대상 정보공개 활동가 통한 맞춤 교육 등 정보공개문화 내재화 =셋째, 행정정보의 전면공개를 위해서는 시 전 직원의 자발적인 공개·공유 의지가 필수적인 만큼 정보공개 활동가를 통한 정기적인 주제별 맞춤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출연기관 및 25개 자치구에도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공유해 시 전 조직이 개방 공유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 외에도 내부 행정망을 통한 정보공개 우수사례 공유, 실국별 자체 동아리 구성·운영 등 일상 업무 속에서 정보공개 마인드가 내재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한다.

④‘정보공개 스피드지수’도입해 정보 신속제공, 수요자 중심 만족도 지속 점검 =넷째, 서울시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해 성과를 거둔바 있는 스피드지수를 정보공개에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시는 현재 10일이 소요되는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단체·정보공개 활동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부터 공개결정까지 전 과정과 사전공표 현황을 다양한 루트로 점검해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퇴직공무원과 시정모니터단을 활용해 제공된 행정정보의 최신성, 내용의 적합성, 검색의 용이성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후 부족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청구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소관업무와 지도감독 관련 정보 등 귀책사유가 있는 정보는 생산의무를 강화하고, 청구된 정보에 대해 부존재 결정을 할 경우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부존재 결정이 남발되지 않게 할 계획이다.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로 자칫 정보의 생산을 회피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창학 서울시 행정국장은 “행정정보 전면공개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4대원칙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며 “그동안 공급자 위주로 제공하던 행정정보를 수요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하겠다”고 말했다.
 
이글대는 도심도로 열기 식히는 ‘물뿌리기 대작전’ 실시
한낮 기온상승으로 검은 아스팔트 도로가 열기가 발산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복사열과 자동차의 열기까지 더해져 찜통으로 변하는 ‘도심 열식히기’ 대작전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장마가 물러나고 시작된 무더위와 폭염으로 상승하는 불쾌지수는 낮추고 더위는 식히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중앙차로에 물뿌리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 말까지 낮 최고기온이 33℃이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서울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적으로 도로 물뿌리기 작업을 실시해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 표면을 식히고 복사열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물뿌리기로 기온은 0.8℃ 저감, 도로온도 6.4℃, 인도는 1.5℃ 등 도심열섬완화 효과 있어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 중앙차선에 ‘도로샤워’로 무더위로 인해 높아지는 불쾌지수와 먼지 발생, 기온상승을 줄여 도로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혹서기 도심열섬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주간 물뿌리기는 버스 중앙차선의 승강장 기온은 0.8℃ 저감시키며 도로상 온도는 6.4℃, 주변기온(인도)은 1.5℃ 감소시키고,

야간 물청소의 경우, 도로상 온도는 2.8℃, 주변기온(인도)은 0. 6℃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자료(2007.8.17. 8.23 : 한강로)>

불볕더위에 주간에도 물청소 차량 배치해 도심열섬완화 및 야간 열대화 현상 저감에 주력

그간 서울시는 도로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청소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 적은 야간/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도로물청소를 실시하여 왔으나, 불볕더위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로 미세먼지 제거의 야간/새벽 중심의 물청소 작업시간을 주·야간으로 이원화하여 주간에도 도로물청소와 병행하여 도로 물뿌리기를 실시 해 더위에 지친 시민에게 시원한 청량감을 제공하고, 야간에도, 도심열섬완화 및 야간열대야 현상 저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 열식히기 물뿌기기 작업에는 2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의 대형 물청소차 237대가 동원 된다. 앞으로 폭염 정도에 따라 살수 장비를 장착한 소형 동행정차량 (424대)를 동원하여 골목길 물뿌리기 작업도 실시한 계획이다

25개 자치구 및 서울 시설공단에 폭염대비 도로 물뿌리기 매뉴얼 배포해 효율적 작업 추진

또한, 시는 “폭염 대비 도로 물뿌리기 매뉴얼”을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설공단에 배포하여 불필요한 물낭비 없이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올 여름 무더위 속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에 물뿌리기는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고, 도심의 열섬현상을 줄여 냉방 에너지 절약에도 한 몫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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