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 격차 벌어지고…"올려야 되나" 고심 깊은 한은
김웅진 | 입력 : 2018/09/28 [09:10]
인상 압박에 부담 가중/이주열 “시장충격은 제한적” 밝혔지만/인상 신호 유지… “종합적 고려해 결정”/집값 과열 등 금융 불균형 확대도 부담/전문가 “인상 앞서 성장세 뒷받침돼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더 커진 데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차가 11년2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0.75%포인트 높아진 상태로, 2007년 7월(0.5%포인트) 이후 최대 격차다.
10여년 넘게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 3월 역전된 이후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연준이 예고대로 올해 12월 금리를 추가로 올리고, 한국은행은 제자리에 머물 경우 연내 격차는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번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나 정부는 “예상된 결과”라며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한국은행 본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견실한 경제 기반이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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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거쳐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했다. 워싱턴DC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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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올 초 한·미 금리가 역전됐지만 지난 8월까지 외국인자금은 120억8000만달러 유입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도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50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우리나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전거래일보다 달러당 2.8원 내린 채 마감했다.
하지만 경계감은 한층 높아졌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 확대, 미·중 무역분쟁 충격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즐비하다. 국내 경제가 성장률 둔화, 내수 부진, 고용 침체에 시달리고 있어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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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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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금리 인상 고민은 더 깊어졌다. 한·미 금리차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확대, 가계부채 증가 상황도 금리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경기 침체에 대응한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다. 이 총재도 “금리 정책은 거시경제, 금융 불균형 축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 신호를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금리 결정 여건이 생각보다 어려워졌다”며 “앞으로 금리 결정에는 거시변수가 제일 중요하고 저금리가 오래갔을 때 금융 불균형이 어느 정도 쌓일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최적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자칫 경기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한·미 금리 역전의 근본 원인인 우리 경제의 부진한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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