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최근 3년간 1만5천여건"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10/02 [11:06]

윤관석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최근 3년간 1만5천여건"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10/02 [11:06]

 

아시아경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위반 건수가 총 1만5610건, 부과금액은 82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3884건에 227억1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약 86% 증가한 7263건에 과태료로 385억36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1~6월에도 벌써 4463건이 적발돼 214억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다운계약 1511건, 기타 허위신고 1만3375건이었다. 부동산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주 원인으로 꼽히는 업(up)계약 적발 건수도 724건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투기세력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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