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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금융위, 남북경협 준비 미흡"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8/10/11 [10:22]

 

아시아경제

최운열 당선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관련 대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남북경협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책·시중은행, 증권사, 예탁원 등은 대북관련 부서를 강화하고 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나, 정작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2015년 설치했던 북한동북아경제연구팀을 올해 8월 한반도 신경제센터로 확대해 북한개발금융 연구 강화,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 등을 위한 실천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난 7월 남북경협 및 대북 개발 본격화에 대비해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북한 개발협력 단계별 소요재원 조달, 경제특구 맞춤형 남북협력 방안 등 연구계획을 마련했다. 민간 은행들도 관련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대비에 나섰고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도 북한 자본시장 활성화, 거래소 설립에 대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소관부처인 금융위는 관련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과제도 없고,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도 전무한 상황이다. 의원실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며 강조했을 당시에는 금융위가 관계부처 합동 통일금융 TF를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된 현재 상황에서 금융위의 소극적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금융"이라며 "원활한 남북경협과 북한에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안착이 이뤄지기까지 금융당국의 장기적이고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위는 기재부, 통일부, 국책은행의 대응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각 업권 별로 진행되는 연구 및 향후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남북경협에 대비한 금융권의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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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1 [10:22]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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