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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낙태죄 등 효율적 사건처리에 적극 노력"
 
권오성   기사입력  2018/10/11 [10:34]

 

서울경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국정감사에서 낙태죄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 헌재소장은 11일 서울 재동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낙태죄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그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전심사 인력을 보강하고 장기미제 사건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올해 병역법 사건 등 다수의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해 지난 9개월 동안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가 약 2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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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1 [10:34]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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