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춘석 “경찰보다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기각률 높아”
 
정철호   기사입력  2018/10/12 [09:46]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더 많이 기각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오늘(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이 0.8%에 불과했지만, 검사는 2.9%에 달했습니다.

계좌추적 영장의 기각률도 사법경찰은 0.4%였지만 검사는 2.8%였습니다. 구속영장 역시 사법경찰은 17.4%, 검사는 23.3%였습니다.

현재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으며, 사법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뒤 검사가 검토를 거쳐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다소 무색하다"며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의공도 정의와 평화세상을 위하여 나간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0/12 [09:46]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