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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한국당 “검증 안돼” 홍장표 “중·일선 진행 중”
 
김웅진   기사입력  2018/10/12 [09:57]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일자리 정책 놓고 거친 공방

이정미, 노동부에 “하이마트 불법파견 의혹 조사를”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사실상 ‘홍장표 청문회’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 홍 전 수석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바람에 정작 피감기관인 노동부를 향한 날카로운 질의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이날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홍 전 수석에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인데 아이디어만 갖고 실험을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장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한 사례가 그동안 없지 않았느냐”고 했다. 반면 여당과 홍 전 수석은 한국 경제 체질이 바뀌어가는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한국 경제 체질을 대기업·수출주도 구조에서 내수·중소기업 위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전 수석은 “경제지표에 대해 전직 경제수석 입장에서 송구하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학계에서 실증적 연구를 했고, 정책 이름은 다르지만 일본 아베 정권과 2011년 이후 중국에서 진행 중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쟁도 반복됐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 고용지표가 나빠졌다고 주장했고,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상황이 어려운 것은 정책적 요인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쳐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적용하라는 요구도 또 나왔다. 이 장관은 “여러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일본 사례를 보면 업종구분의 설정이 어렵고 업종별 최저임금도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건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당장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종로에서 음식점을 24년째 운영하는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장사가 너무 안되고 시급을 줄 상황이 못돼 올해 1월 파트타임 노동자 한 명을 해고했다”며 “최저임금도, 물가도 오르는데 자영업자들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백천세척기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에 최근 몇년 동안 중소기업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롯데하이마트 판촉직원 불법파견 의혹(경향신문 10월11일자 1·6면 보도)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앞서 이 의원이 하이마트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전국에서 삼성·LG 등 납품업체들로부터 인력공급업체 소속 판촉사원 3846명을 파견받아 쓰고 있는데, 이 고용형태가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알겠다”고 답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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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2 [09:57]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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