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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외교부가 불지핀 '5.24 해제' 논란, 통일부 진화 '진땀'
 
국민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18/10/12 [12:37]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5.24 해제 논란 2라운드…강경화 '말실수' 맹공에 조명균 방어 '총력'
野 "비핵화 진전 없는 경제협력" vs 與 "北 비핵화·남북 경협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북 관련 조치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전날 불거진 5.24 조치 해제 논란에 대해 적극 진화에 나섰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불거진 5.24 조치 해제 검토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남북 협력사업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측면에서 5.24 조치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교류협력을 하면서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날 진행된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관계 부처와 검토중'이라는 강 장관의 발언에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국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을 통해 5.24 조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선행 조건으로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조 장관은 5.24 조치 해제 조건에 대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해 5.24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일관되고 단호하게 (5.24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고 방침이 나와있다"고 되물었고, 조 장관은 "(이 방침이) 변화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어 '5.24 조치 해제' 논란 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모욕감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한미 간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며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구축 방안을 미국의 동의 없이 해결할 수 있느냐'는 김 위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과 동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지는 위원들의 관련 질의에도 조 장관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는 계속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철통 방어'에 나섰다.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퉁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야당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북측과 현 단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현지조사·정보공유 등을 우선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남북·미북 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전제된 것으로,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는 계속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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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2 [12:37]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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