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보법 재검토 발언은 야당에 ‘국면 전환’ 카드 선물한 격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8/10/13 [11:09]

이해찬 국보법 재검토 발언은 야당에 ‘국면 전환’ 카드 선물한 격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8/10/13 [11:09]

 

한국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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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방북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공외교’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야로시 0

집권 여당 대표가 국가보안 무장해제를 검토한다고 하니 국민은 큰 걱정 하나가 더 늘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국가안보를 등한시하다가 망한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한 둘이 아니다.

●생명의 속도에서 본 풍경 0

이 대표의 국가보안법 발언 논란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 국민적 지지가 높은 남북 정상회담 국회비준을 회피하고 싶었던 바른미래당이나, 심재철의 헛발질로 퇴로가 막혀 고심하던 자유한국당에게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확실한 정쟁 유발 카드를 안겨준 셈.

●여의도 어공 ★

이 대표가 아무리 칼 같은 성격이라고 하지만, 집권여당 대표다운 신중함과 무게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진짜로 국보법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보수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진위여부를 떠나 아쉬운 발언이다. 보수야당도 아우르는 7선 국회의원의 내공을 기대한다.

●여술랭 가이드 0

안정감을 줘야 하는 여당대표임을 고려할 때 좀 섣부른 면이 있음. 적절한 환경이 조성될 때 국내에서 꺼내는 거야 누가 뭐라 할까? 보수야당의 도 넘은 공격도 ‘제 얼굴에 침 뱉기’!

●신상구(愼桑龜) ★

나가도 너무 나가신 여당 대표님! 권위주의 시절에나 국보법이 남용됐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보법으로 피해받을 국민이 있을까? 북 가서 쇼 하느라 괜히 분란만 일으켰네.

●탐라도다 0

무엇을 위한 국보법 폐지 발언인가. 대통령이나 여당대표나 김정은의 하수인인가. 비핵화는 전혀 진전 못 시키면서 국가안보 빗장만 열어 사상전쟁에서도 패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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