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기재부·통계청 국감 … 소득주도성장 격돌

김웅진 | 기사입력 2018/10/15 [10:41]

이번주 기재부·통계청 국감 … 소득주도성장 격돌

김웅진 | 입력 : 2018/10/15 [10:41]

       

매일경제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초반 여야의 '몸풀기'를 마치고 15일부터 '2라운드'에 돌입한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감 첫째 주(10~12일)에 여야는 모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이슈 선점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여야는 전열을 가다듬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진검 승부에 나선다는 각오다. 정치권의 역대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대형 폭로로 여권에 쏠려 있던 정국 주도권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야권의 '결정적 한 방'이 아직 없는 상태다.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15일부터 소관부처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탈원전 등 정부 핵심 정책의 부작용을 더욱 정면에서 파고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고용절벽, 분배쇼크 등 경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대안 세력으로서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차단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는 한 운명체라는 점을 계속 부각하면서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과 검찰의 국감을 시작한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통계청(15일)과 기획재정부(18~19일)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특히 기재위 국감에서는 부진한 고용 현황에 대해 야당이 집중적인 대여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가짜뉴스'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국감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이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도 2주 차 국감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노사정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위원회는 전국 17개 교육청 감사에 나선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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