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10월? 11월? 뭐가 다르기에

김웅진 | 기사입력 2018/10/15 [10:42]

한은 기준금리 인상...10월? 11월? 뭐가 다르기에

김웅진 | 입력 : 2018/10/15 [10:42]

 

헤럴드경제

 


18일 올리면 금융불안 무게

경기부양 미련 크면 내달에

‘독립성 훼손’ 비판론도 변수 

10월이냐, 11월이냐‘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점에 따라 한은이 현재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10월, 즉 오는 18일에 올리면 금융불안 대응에, 11월에 올리면 경기부양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

▶10월에 올리면...금융시장 불안 대응=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미국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받았다. 이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코스피는 2200선이 무너졌고, 환율은 한때 달러당 1140원을 상향 돌파하며 최근 1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간 한은은 현재의 금리역전 수준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작다고 봤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미국이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는 지켜보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내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이다.

정부가 연이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널뛰는 부동산시장을 잡는 데 실패했고, 가계부채 규모는 나날이 불어났다. 결국 화살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돌려 비판이 시작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값 급등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다.

▶11월에 올리면...경기부양 미련=금융불균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사실 한은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하락 속도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 정상회담 등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지난 7월 2.9%로 내렸다. 여기에 올 하반기에는 미중 무역분쟁 부작용이 가시화하자 우리 수출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렸고, 한은도 이번 금통위에서 전망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입장에선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줄이는 것은 ‘물가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한은의 설립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주열 한은총재 입장에서는 ‘또다른 이유’로 11월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척하면 척’ 트라우마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가 부동산 부양정책을 ‘척’하고 내놓으니 한은이 장단을 맞춰 금리를 낮추며 ‘호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은법이 개정된 1998년 이후 정부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던 한은으로선 뼈아픈 지적이다. 최근 또 정부 관계자들이 연이어 공개석상에서 금리인상을 언급한 만큼, 이달 보다는 내달이 좀 더 체면이 덜 상할 수 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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