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리인상시 가격 안정효과 미미

경제 성장기와 맞물려 집값 상승해

현재는 침체기라 향후 전망 어려워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BNDC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공식기념사진에 촬영에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은행이 10월 또는 11월 중 기준금리를 한차례 올릴 것이 유력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는 한편, 집값 안정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개최된다.

집값 안정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한은을 압박해왔다. 한은의 고유 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에 압력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 저금리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모양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기준금리의 주목적은 경기 조절인데 현재 국내 경기가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차적인 영향은 경제활동 위축과 국내총생산(GDP) 증가 둔화로 나타나게 된다. 이같은 경기 위축의 결과가 단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나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데다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국내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금리를 왜 올리는지, 올린 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집값 잡는 수단이 아니라는 방증은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에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금리 인상기인 2006~2008년과 2010~2011년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예년보다 큰폭으로 올랐다. 2006년 11.58% 뛰었고 2007년과 2008년에도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1년에는 6.14% 올랐다. 다만 지역별 상승폭을 보면 서울은 컸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번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심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이유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대출 1억원 받은 사람이 금리가 연 0.25% 오르면 월 이자가 2만원 증가하는 셈”이라며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 부동상 시장은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반면 지방은 지금도 가격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많은 상황이라 기준금리가 0.25%만 올라도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0.25%포인트라는 인상폭 자체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는 시그널은 대출 상환 부담 증가와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은행에서 결정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