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초과이익환수 통과되나.. 연말 국회 '뜨거운 감자'

최윤옥 | 기사입력 2018/10/17 [10:11]

종부세·초과이익환수 통과되나.. 연말 국회 '뜨거운 감자'

최윤옥 | 입력 : 2018/10/17 [10:11]

 국회 소위 논의 본격화 민주당, 정부안보다 강화 한국당 "세금폭탄 안돼"
완화한 법안들 발의해 맞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후분양 의무도입 방안도 여야 의견차 커 공방 예고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잇단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각종 부동산법안을 놓고 본격 공방을 시작할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이 종합부동산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국가가 일정부분 환수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 법안은 향후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의 물줄기가 확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종부세법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 넘을까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법안이 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종부세 관련 법안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하고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했거나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세부담을 최대 3.2%까지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종부세율은 구간별로 다르지만 최고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할 때 1.2%포인트나 높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논란에 1주택자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을 끌어들이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내년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 내년에는 말 그대로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는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정부안대로 세율이 오르면 내년에 주택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이 47만명에 이르며 이는 2016년 27만명보다 72%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1주택자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9월 13일 발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내용을 놓고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내용 달라질듯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도 여야 간 이견이 커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서울 서초구는 반포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조합이 당초 예상한 부담액의 16배가 넘는 1억3569만원의 부담금을 통보해 논란을 빚는 등 시장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놓고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이혜훈 의원은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9월 7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한 경우 과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부담금을 50%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과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 승인이 아닌 사업계획시행인가 이후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의 과도한 과세를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31일에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올해만 해도 관련 법안이 5개가 올라와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은 "높은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막는다"고 밝혀 여야 격돌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분양 의무도입방안도 어떤 식으로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는 단계적·의무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는 자발적으로 후분양제가 시행되도록 유도하겠다며 '투트랙' 전략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공부문은 공정률 6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는 것은 반쪽자리 후분양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늘은 슷로 돕는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 민심이 천심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