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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감 '대체복무제·北인권' 공방…한때 '위증' 논란도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10:00]

 

野 "현역복무기간 1.5배' 국제기구 기준 없어"

인권위원장 "판단에 문제 있었다" 사과

한국당 "北인권 문제 외면하고 있다" 지적도

이데일리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와 북한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특히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병역기간의 1.5배로 권고한 이유가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위증’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전에 가이드라인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는 복무기간이 긴 경우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라는 말만 있지 1.5배라는 내용은 없다”며 “국제기구에서 권고하지 않았는데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도 “국제 가이드라인에 의해 1.5배 권고를 했다는데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것 아니냐”며 “위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 통해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제가 (인권위에) 와서 2개월간 보고를 받은 자료는 그렇게 서술돼 있었고 권고문도 그렇게 나가 그렇게 판단했다”며 “다시 살펴보니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정부 대체 복무안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저희가 어떤 유형으로 해야하는지 전문가 견해를 받았다”며 “국방부 장관께 면담요청을 했으며 대체복무제에 대해 인권위 입장과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으며 인권위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야당 측 지적이 이어졌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인권위에서는 한 번도 남북관계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다”며 “남북관계에 찬물 끼얹을까 봐 그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언론보도로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유인하고 납치해서 대한민국에 데려온 것처럼 비춰졌다”며 “인권위도 이에 맞장구를 쳐서 직권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며 “탈북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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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8 [10:00]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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