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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中에 통상공세···33년 만에 연방정부 첫 무역규제
 
이은경   기사입력  2018/11/08 [10:35]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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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중국에 대한 거센 통상공세를 재개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수출업자들이 자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를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가치보다 48.85∼52.72% 낮은 가격에 팔았고, 중국 정부는 생산업자들에게 46.48∼116.49%에 이르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덤핑과 보조금 수혜 판정이 내려진 중국 업체들에 합계 96.3∼176.2%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1985년 이후 미국 연방정부가 반덤핑, 상계관세 사건을 조사하기 이후 관세부과 판정이 확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관세부과 발표문의 제목을 통해 “역사적 심리의 결과”라고 이번 조치를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대거 교체하는 중간선거가 전날 실시된 뒤에 바로 나온 조치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던 공화당이 민주당에 하원을 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통상정책도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무역협정의 비준이 아닌 행정부의 통상조치는 의회 세력 구도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중국에 대한 강공모드는 지속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치를 다시 들어 올렸다. 로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을 불공정한 무역관행에서 보호하기 위해 과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무부는 이런 요구에 부응해 앞으로 덤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법률을 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통상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이후 131건에 달하는 반덤핑, 보조금 조사가 새로 시작돼 전임 정부의 같은 기간보다 245%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무부는 중국산 대형구경 용접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대해서도 132.63%의 반덤핑 관세, 198.4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인도산 대형구경 용접관에 대해서도 각각 50.55%, 541.15%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됐다.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반덤핑, 상계관세의 부과는 오는 12월 20일 미국 무역위원회(ITC) 심의를 거쳐 집행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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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8 [10:35]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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