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강화시민행동, 보유세 강화 촉구 기자회견

 시민단체 연대체인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학계, 종교계 인사들과 함께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보유세가 충분히 강화하지 않아 비규제지역의 청약시장과 주택 이외의 빌딩·상가 등에 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들은 "파리(투기 수요)가 꼬이는 이유는 상한 음식(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파리를 때려잡을 게 아니라 상한 음식을 치워버려야 한다"고 비유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보유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데 안도해 정부가 가뜩이나 미약한 보유세 개혁 의지를 포기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보유세 강화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하는 장기 근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이 정부 아래서 부동산 부자들은 안심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불안에 떠는 것 같다"며 "부동산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보유세 강화는 결국 정상화다"라고 말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달 출범한 연대체다. 이 단체는 ▲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및 임기 중 보유세 실효세율 0.5% 달성 ▲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최우선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1일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며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천384명의 서명을 모아 청와대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