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과 '일치' 유감"

김웅진 | 기사입력 2018/11/20 [08:41]

홍종학 중기부 장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과 '일치' 유감"

김웅진 | 입력 : 2018/11/20 [08:41]

 

취임 1주년 브리핑, "시행착오 불구 좋은 결과 있을 것"

메트로신문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년의 정책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중기부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과 일치시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분일 뿐이다.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일자리 축소는)거대한 흐름이다.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다. 시행착오는 있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첫 수장을 맡은 지 1년째가 되는 홍종학 장관(사진)의 정책적 소신은 확고했다. 홍 장관은 지난해 11월21일 취임했다.

그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것으로 서민경제는 양극화되고 저성장은 고착화되고 돈이 돌지 않아 선순환을 막고 있어 직접적으로 서민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술탈취'는 홍 장관이 취임후 가장 먼저 주시하고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한 분야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납품이나 연구 등의 계약을 할 때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유도해왔다.

기술탈취 시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등 제도도 강화했다.

홍 장관은 "우리나라에선 대·중소기업이 비밀유지협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문화였다"면서 "중소기업과 계약을 하면서 협약서를 쓰지 않는 대기업은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벌써부터 대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중소기업은 기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비밀유지협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만들어 대·중소기업이 계약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놓고 혹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오해'라고 적극 해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존의 성과공유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강제'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반기업 정서만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는게 일부의 지적이었다.

홍 장관은 "'강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권위주의시대의 발상인 것 같다"면서 "공공조달에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협력기업과 이익을 나누는 대기업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강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들의)좋은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폐쇄성을 탈피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인 공영쇼핑에서 내년부터 '100% 국산'만 팔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홍 장관은 "반대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쇼핑은 공공기관이다. 물건을 많이 팔기위한 홈쇼핑이 아니라 중소기업 전용제품을 판매하는 플래그십 스토어성격을 갖고 있다. '100% 국산 판매'가 국제무역에 저해가 되는지, 판매비율을 낮출 것인지 등은 고민해볼 문제지만 다른 홈쇼핑도 많은데 왜 굳이 (해외 OEM 제품 등을)공영쇼핑에서도 판매해야하는지 모르겠다. 공영쇼핑은 다른 홈쇼핑과 다르다"고 밝혔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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