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출국 전 “선거제 개혁해야…당에서 노력해달라”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11/29 [09:41]

문 대통령 출국 전 “선거제 개혁해야…당에서 노력해달라”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11/29 [09:41]

 홍영표 원내대표 만나 당부

“대통령 선거제 개혁 의지 강해”

‘연동형 비례’ 태도 변화 관심

정개특위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연동형 비례·의원 수 확대 제안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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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번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당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논의에 임할지 주목된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문 대통령이 전날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떠나며 배웅을 나간 자신에게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문 대통령 의지가 제일 강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정당득표율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뒤 여당의 선거공약 후퇴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나와 더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고, 이 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이해돼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여야 대표들과의 환담에서도 “(2015년 국회에 권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선관위 안이 연동형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최근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후퇴를 비판하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을 요구한 것도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순방 길에 내놓은 발언이 민주당의 내부 논의에 촉진 구실을 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제1당이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동형을 적극 실시하는)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중이 50:50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85:15이다. 그러면 이 비율을 우리는 어떻게 반영할 건지 연동제를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며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만만치 않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형오 전 국회의장,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최장집 명예교수는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의회 중심제가 아닌 대통령 중심제여서 이에 조응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생각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독일에서 시행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진국 대기자도 “1988년 선거법 개정으로 소선거구제가 된 이후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나왔다”며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도 국회의원도 다 욕보이는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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